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복병'…경남도 "내년 하반기 첫 삽 뜬다"

경남도, 국토부·기재부 만나 '적정성 재검토' 단축 노력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의 총사업비 증가에 다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자, 경상남도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남부내류철도 사업이 절차대로 추진되도록 행정 절차 기간 단축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국토부·기재부를 찾아간 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을 건의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지연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부내륙철도는 총사업비 증가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개통 지연이 우려된다. 총사업비 규모가 6조 8664억 원으로, 기존보다 약 40%(1조 9226억 원)나 늘면서 기재부가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적정성 재검토는 총사업비 증가율 15% 이상이면 거쳐야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남부내륙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22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선 변경 요구 등 설계 착수가 지연되면서 완공 목표가 2029년으로 한 차례 늦춰졌다.

또, 기본설계 과정에서 노선·구조물 조정, 설계기준·관련 법령 개정 반영, 단가 현실화, 안정성 강화 등이 추가되면서 총사업비가 4조 9438억 원에서 6조 8664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절차에 따라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

통상 재검토가 최대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준공 시점이 다시 2030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국가철도공단이 실시설계 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노선과 구조물을 확정한다.

도는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하면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예정대로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기재부·국토부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내년 하반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