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쟁송' 급증에도 "대응예산 단 2억"…개인정보위의 고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 AI프라이버시팀 신설 등 중점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과정에 韓 목소리 반영 등 노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개인정보 법령 위반 관련) 처분이 늘어나면서 소송이 늘어나고 많게는 수백억원대 과징금 사건도 나오지만, 대응 예산은 연간 2억원에 불과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소송 대응이 실무적으로 가장 고민이 많은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고 위원장의 취임 전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다며 도합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대해 한국인 687명 등 유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메타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지고 그만큼 기업 등의 불복 소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패소할 경우 기껏 부과한 과징금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한다.

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소송 대응 예산은 각각 32억원, 80억원인데 개인정보위는 2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1억9000만원 이상이 소진됐다"고 했다. 이어 "소송 사건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제한된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했다.

관련 업무 인력도 태부족이다. 공정위 등 정부 부처는 소송대응 전담 조직을 둔 반면 총원이 200명에도 못 미치는 개인정보위는 송무대응 업무마저 실제 기업을 조사·처분하는 부서가 직접 챙기는 실정이다. 고 위원장은 "송무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대응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올해 AI(인공지능)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는데, 이마저도 다른 부서 인원을 줄여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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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주무부처 격상…글로벌 'AI법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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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빠듯한 인력·예산에도 개인정보위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일부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개인정보위는 주무부처로 위상을 확립했다. 이에 지난 7월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전제에서 개인정보의 산업 분야 활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8월에는 개인정보법 준수와 관련한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AI 법제 마련에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도 앞으로의 주요 과제다. 고 위원장은 "EU(유럽연합)의 AI 법안은 소비시장으로서의 EU를 전제로 만든 반면 (유력 AI기업들이 포진한) 미국은 자율규제 형태로 가는 추세"라며 "한국은 (AI 기술의) 소비시장이면서도 (자체 AI모델을 개발한) IT국가라는 위상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EU와 미국 중 어느 한쪽을 따르기보다는 한국만의 AI 규제를 만들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의 UN으로 평가되는 GPA(글로벌 프라이버시 어셈블리) 총회를 2025년 서울에 유치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마이데이터로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며 "지난 1년은 이 3가지 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또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 AI 프라이버시팀 등 개인정보위 내에 올해 신설된 2개 조직과 관련한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