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감 사흘째…통계 조작·원전 오염수 등 놓고 여야 공방

송원영 기자 임세영 기자 황기선 기자 2023. 10.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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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 등이 화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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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
국정감사 증언대 선 증인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행양수산위원회, 과학방송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10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형일 통계청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황기선 기자 =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 등이 화두에 올랐다. 여야는 이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방사능 측정기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고, 위원장 중립성 문제까지 더해져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은 10일 파행된 국방부 국감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뤄지면서 시작부터 정회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20여분 간 여야 간사 간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에야 재개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국감을 17일 다시 열자고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파행 책임이 피케팅을 한 야당에 있다고 비판하며 맞부딪혔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등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기업 R&D 예산'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를 띄우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중지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치료 과정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료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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