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도 못 가둔다…수감자 포화 상태에 英 해외 감옥 임대 검토

영국의 한 교도소 내부 모습.

영국에선 다음 주부터 강간범이나 절도 범죄자들이 수감되지 않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옥의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달해 더 이상 가둬놓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영국 사법 당국은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중 위험도가 낮은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1일(현지시간)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교도소 수용 인원이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강간범은 다음 주부터 투옥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 판사들에게도 성범죄자와 절도범은 즉각적인 구금형을 선고받는 대신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지침이 이미 내려졌다고 한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구금할 경우에는 치안 판사 관할의 감밤에 갇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침은 현재 영국 내 교도소의 범죄자 수용 능력이 최대 한계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소도의 수감자 수는 모두 8만 8016명에 달했다. 남아 있는 수용 공간은 650여개에 불과하다.

영국 타임스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에디슨 수석 판사가 내주 월요일부터 선고 공판을 연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형사 법원의 판사들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교도소 부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저위험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긴급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법무부(MoJ)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형사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6만4709건으로, 전분기 대비 4% 증가했다.

오는 2025년 3월까지 잔여 사건을 5만3000개까지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최근 몇 달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MoJ는 수감자 수가 2025년 3월까지 9만4400명, 2027년에는 10만6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알렉스 초크 법무장관은 최근 토리당 회의에서 다른 나라에 교도소 공간을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의 감옥에 복역할 범죄자를 해외로 내보내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