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정책 공방…"건폭 걸러내야" "정권이 건폭 몰이"

샤니·DL이앤씨 등 기업인에 노동자 사망 관련 원인 추궁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12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폭력 행위를 지칭하는 '건폭'을 근절하는 등의 성과를 평가한 반면, 야당은 이 같은 조치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조합원들이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을 참칭하는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나"라며 '건폭'에 단호히 대응해 온 정부의 노동 정책을 호평했다.

김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이들(건폭)을 걸러내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보수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가혹할 것이라는 주장에 명확히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다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양회동 씨를 언급하며 "정부의 건폭 몰이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노동 의제는 사회적 타협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사회적 대화가 파탄을 넘어 파괴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업인들을 향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이강섭 샤니 대표에게 "사고는 회사의 책임인가, 노동자의 책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에 "참 야박하다. '죽음으로 이른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와 차승열 KCC ESH(환경안전보건) 위원장을 증인대로 불렀다.

이 의원은 당시 공사 실무자 간 오간 메시지를 토대로 "DL이앤씨 실무자가 시공을 독촉하고, KCC 측은 안전 교육과 안전장치를 소홀히 했다"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그대로 시행했다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 대표는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고, 차 위원장은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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