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시민사회단체 “국립경찰병원 건립 예타 면제하라”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경찰수사연수원이 있는 충남 아산 경찰타운으로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사업시기가 축소 움직임이 일자 충남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관계자들 등 충남도민 300여명이 12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충남 아산시민 300여명은 12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병원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병원규모 550병상 원안 유지를 촉구했다.

아산지역 주민자치회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전날인 11일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가장 앞서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정책적 타당성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로 볼 때 지역 완결적 의료기관 건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도 다음날인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9월 20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산시민들을 중심으로 충남 도민들의 반발은 ‘국립경찰병원 아산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음에도 공모를 거쳐 확정한 사업인데,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려하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경제성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예타 조사기간 때문에 경찰병원 건립에 걸리는 시간도 1년 정도 길어진다. 벌써부터 예타 적용 사업이 될 경우 경찰청이 공모를 통해 제시했단 550병상이 300병상 이하로 축소돼 전국 경찰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찰병원 기능을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지난 9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때문에 충남도의회와 아산시의회, 아산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결정된 사업임을 감안해 경찰병원 아산건립 사업을 예타 트랙에 태우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모에서 제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연면적 8만1118㎡,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으로 55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규모로다. 2026년 초 착공해 2028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립경찰병원분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배선길 총괄본부장이 지난 11일 아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14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이나 11조원 규모의 대구경북신공항의 예타는 면제하면서, 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히 예타의 잣대를 대는것인지 모순적이다”고 지역 홀대론을 언급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