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충돌···"국기 문란" vs "정치 감사"

與 "소주성 효과 부풀려···통계청장도 패싱"
野 "전형적 정치 감사···통계청 독립성 해쳐"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12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난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측은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맞받아쳤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당시 통계청장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며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계청 측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부서 간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며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관계자가 모여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이 개선됐다며 소주성 효과라고 선전했다"며 "(단) 2017년 '웨이브7' 기준을 소급 적용해 발표된 2017년 4분기 결과를 보면 (소득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웨이브7 기준으로 조사가 됐지만 가계동향 조사는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적용을 늦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웨이브7 기준을 적용하면 사적이전 지출이 반영돼 기존보다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지난 정부 공격용"이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자기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통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정상적 정책 과정마저 불법으로 치부하려는 퇴행적 행태를 보여줬다"며 "의도가 불순한 전형적 정치 감사"라고 했다.

여야는 현직 국민의힘 의원인 유경준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유 의원의 '전언'이 발단이 됐다. 류 의원은 "유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해주면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야당 측은 유 의원 증인 채택이 불필요하다며 항의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