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9·19 합의는 위장평화 공세…북 감시범위 제약"(종합)

12일 용산 합참에서 국방위 국정감사 진행
"하마스와 다른 무력 갖춘 적과 대치상황"
"북한 장사정포 300여문 수도권지역 위협"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 11월 서울서 개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범위가 제약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북한의 장성포 300여문이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 감시범위 축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사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감시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침공을 예를 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마스 침공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인 공격이나 침공,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수행개념 등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위협상황에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고 확고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한미 정상이 약속했기에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방사정포 위협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보유한 전체 장사정포는 700여문"이라며 "수도권 지역에 배치돼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사정포는 300여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수도권에는 국가중요시설 위주로 (요격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2. photo@newsis.com

김 의장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미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 발전과 전력 증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11월 중순 경 서울 합참에서 제4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회의에서는 안보상황 및 군사대비태세 평가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합참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전력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합참은 올해 1월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한 바 있는데, 이를 모체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 전략사 임무·기능, 지휘관계, 편성 등 창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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