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놓인 하강레포츠시설…법제화 절실

구례서 집와이어 멈춤 사고 60대 탑승객 20m 높이서 구조
운영업체·지자체 관리 한계…표준 메뉴얼 없어
시설 기준·사고 사후 조치 등 관련법 마련해야

전남 구례에서 집와이어 멈춤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설·안전과 관련한 기준은 물론 사고 조치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준이 절실한 실정이다.

12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집와이어와 같은 하강 레저스포츠시설 사고로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총 19건,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구례 광의면 지리산정원에서도 집와이어 시설이 멈춰 탑승객이 3시간 가량 20m 공중에 고립됐다 구조되는 등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구례군이 선정한 위탁업체가 운영 중인 곳으로, 사고 직후 운영이 임시 중단된 상태다.

시설 운영 재개 여부는 하강레포츠 관련 협회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운영업체의 시설 점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이행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운영업체는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례군은 사고 발생 나흘 전인 지난 5일 운영업체의 시설 점검표를 확인했지만 사고를 예방하진 못했다.

사고 직후 시설 전수조사와 구조 훈련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구례군의 설명이다.

정부 기관이나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하강레포츠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 또한 공작물 축조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능하며 데크나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도 없다.

항공·수상·수중 레저스포츠가 각각 항공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업체 측에서 적극 나서 탑승객을 무사히 구조해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법제화를 통한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와이어와 같은 체험형 시설은 관련법에 닿는 부분이 없다보니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분에서부터 정상화 절차까지, 이런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례군은 이번 집와이어 멈춤 사고와 관련해 소방 당국과 운영업체 간 공동 구조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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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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