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 돼” “곳간 생각해야” 중기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삭감’ 공방[국감 2023]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중기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조3208억원 편성했다. 올해 1조7701억원보다 25.4%(4493억원) 줄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선 전체 R&D 예산이 16.6% 감소해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카르텔’의 예시로 “중소기업에 뿌려주기식 보조금”을 들기도 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며 “중기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이 R&D 예산을 쌈짓돈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신호)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예산 삭감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2020~2022년 중소기업 R&D 사업별 최종 평가 현황을 보면 실패율이 3.8%(476건)에 불과하다”며 “전체 중소기업이 부실 가능성을 속이고 사업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삭감한 건 중소기업의 사기 저하를 상당히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 사업의 95.5%가 협약형 계속사업이다. 내년 예산이 줄면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라며 “미래 먹거리인 R&D 예산 삭감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약형 계속 사업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년 새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자본 등)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예산 삭감을 옹호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R&D 사업 성공률이 거의 99.9%에 해당하지만 상용화율이 한 자릿수”라며 “R&D 투자 규모가 세계 5위, GDP 대비로는 2위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R&D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건 저희의 책임”이라며 “그 부분을 여러 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R&D 사업들이 ‘뿌려주기식 사업’으로 지목된 데 대해선 “우리나라 R&D의 전반적인 개혁은 필요하나 그 원인이 중기부에, 중소기업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사실상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