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에 9·19 실효성 논란…김승겸, 국감서 "왜 감수하는지"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국군의 대북 감시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9·19 합의 효력 정지가 또 다른 안보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합참과 여당은 군사적 차원에서 9·19 합의야 말로 대공 방어 등에 이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공 방어 등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군사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북한 감시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예시로 제시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아슈켈론, 텔아비브 방향으로 발사된 로켓 영상. /영상=엑스(트위터) 캡처

아울러 김 의장은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인 공격이나 침공,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수행개념 등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에 대해서는 "무력화된 건 아니었다"며 하마스의 초기 기습이 이스라엘 측의 정보 감시 부족에 따라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기습, 정보 및 감시·정찰 부족, 다양한 기만적 수단으로 초기에 기습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했다.

북한 방사정포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전체 장사정포는 700여문"이라며 "수도권 지역에 배치돼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사정포는 300여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러글라이딩을 동원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축제 현장 습격 관련 영상. /영상=영국 언론사 데일리메일(DailyMail) 유튜브 계정 캡처.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상황에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고 확고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한미 정상이 약속했기에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정찰 능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상·공중·해상에서 다양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19 합의가 정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로 막고 있다"고 했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을 가정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가 촉발한 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3개의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