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고학수 개보위원장 "AI 규제, 원칙·균형 지킬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AI(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규정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유연하면서도 균형 있게 바라보겠다. 데이터 처리·이용 기업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시행을 이뤄내고 'PbD(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최근에는 AI법제도 관련 국제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대부분 내용이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에 의의가 있고, 기존에 온·오프라인으로 나뉘었던 규제가 통합돼 일관성이 확보된 점도 의미가 크다"면서 "법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면서 위원회가 AI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사안을 고민하고 다루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AI는 개인정보위에게도 중요한 화두다. 고 위원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DX(디지털전환)이라는 큰 파도가 지속됐고, 가장 큰 변화는 챗GPT 등 생성형AI가 대두된 것"이라며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 다가오는 상황이 됐다.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 이달 AI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출범한 데 이어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시범운영도 들어간다. 내달 영국에서 열리는 'AI 세이프티 서밋' 참가를 관련부처와 함께 준비하고 있고, UN(국제연합)에서 진행 중인 AI 분야 자문단 조직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고 있다.

AI 규제 관련 EU(유럽연합)와 미국의 방향성이 다른 가운데 한국이 가야할 길에 대해선 "소비시장으로서의 입장이 전제된 감이 있는 EU와 달리 우리는 독자적 AI산업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기업 위주 백악관 주재 협의체가 중심이라 시민단체 등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 있다"며 "주요국 방향을 지켜보고 참고해야 하며, 여기엔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의할 시사점도 있다. 이로써 우리만의 제3의 길을 어떻게 찾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개인정보위도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대상으로 수백억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이 집행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송도 덩달아 늘어났다. 글로벌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인데다 상고·항소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앞으로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00명이 안 되는 작은 규모라 아직 송무 전담 조직을 갖출 여력이 없는 상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소송 관련 예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간 32억원, 국세청이 연간 80억원 규모의 소송 예산을 가지는 데 반해 개인정보위는 연간 2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고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사안 중 하나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억9000만원가량을 소진한 상태인데 어떻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 한다"며 "현재로선 내년 소송예산도 2억원 수준으로 책정돼있는데,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 등에 우리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