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63조나 줄였는데 재정 적자 66조…정부 빚 예상 넘었다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 1100조 돌파
누적 재정 적자 66조…이미 연간 전망 넘어

<한겨레> 자료 그래픽_김승미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 8월 기준 1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누적 재정 적자도 66조원에 이르며 정부의 연간 전망을 넘어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정부의 누적 총수입은 39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4조2천억원 줄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이 기간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47조6천억원 감소한 여파다.

1∼8월 누적 총지출도 425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조5천억원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국세 수입과 연동한 지방교부세·교부금 지출 감소 등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34조7천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조3천억원 축소됐지만, 올해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천억원 적자)를 넘어서는 규모다.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조1천억원, 지난해 말에 견줘서는 76조5천억원 불어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국가가 직접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한 것으로, 만기 1년 이내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정부 채무 증가는 국고채 발행 증가 탓이다. 8월 말 기준 국고채권 발행 잔액은 101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7조8천억원 늘어났다. 정부의 올해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천억원으로 국회 승인을 받은 연간 발행 한도(167조8천억원)의 86.1%에 이른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1101조7천억원)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