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시스템, 1개 업체가 800만 가구 독점…관리는 사각지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 아파트와 임대주택 804만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한 업체에서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별다른 규제가 없는 탓에 서버 이상으로 관리비시스템이 마비되거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1109만7300가구) 중 72.5%(804만가구)의 관리비시스템을 A사 한 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 업체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혹은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상위 5개 회계전산업체 /장철민 의원실 제공

대다수 아파트 단지는 민간기업의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ERP)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한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총 24조원에 달한다.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A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관리비 수수료만 해도 한 해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가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독과점 구조에서 정부 규제 없이 시스템이 관리되다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철민 의원은 "사실상 독점 구조다보니 해킹 한 번에 입주자의 성명, 계좌번호와 같은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관리비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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