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中企 R&D 예산 25% 삭감했나” 민주당 따지자…이영 중기장관 “현장 우려 알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현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16.5%, 중소기업 R&D 예산은 25%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7701억 원으로, 올해(1조3208억 원) 대비 25.4% 삭감됐다. 특히 관련 예산의 95.5%(1억2648억 원)가 협약형 계속사업이어서 완수를 위해서는 감액분이 과제 책임자인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중소기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필요하다”며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낙인 찍혔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아우성,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6%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내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던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서 별도 (회계) 계정이 사라져서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오는 24일 모태펀드의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 종료를 앞두고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한 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기한이 마감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했더니 기간 내 최소 세 개는 결성이 끝날 것”이라며 “또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결성시한이 지나도 한 달 반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이 1조3000억 원 규모로 대거 삭감됐다”며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 중기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을 방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반기 벤처투자가 42% 가량 감소한 데 대해 “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런 것인데 정부는 상저하고만 말하고 있다”며 “8월 벤처투자 펀드결성 자료에 현재 상황이 회복 중이라고 평가했는데 주무부처가 한가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2021년, 2022년은 버블에 가까웠다”며 “그 이전(2020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고,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영홈쇼핑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불법 주식 거래로 징계받은 임직원들이 또 주요 직위를 승진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 때문에 승진시켰다고 하는데 그 내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긴 시간 조직의 기강부터 시작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대표이사, 상임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