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방치…국민안전 위협"

포트홀 5년 새 약 2만건 발생…피해보상 비용도 매년 급증
포트홀 보강공사 비용보다 피해보상 비용이 더 커
김정재 의원 "국민안전 위협받는 일 없어야"

김정재 의원실 제공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트홀 보강공사 비용보다 피해배상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포트홀로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 4600만 원, 2020년 14억 2300만 원, 2021년 19억 4천만 원, 2022년 34억 9700만 원, 2023년 상반기 10억 3100만 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비용으로 5년 간 85억 3700만 원이 추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 발생된 포트홀을 보수하는 재보강공사 비용은 5년 간 68억 9500만 원 수준이다.

2019년 8억 3100만 원, 2020년 17억 2천만 원, 2021년 17억 7800만 원, 2022년 18억 8800만 원, 2023년 상반기 6억 7800만 원.

결국, 포트홀을 보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피해 배상하는 상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아스팔트 함량을 높인 성능 중심 배합 설계법(수퍼페이브)을 개발해 아스팔트의 피로균열과 폭우로 인한 포트 홀 등 다양한 도로 포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간단한 도로보수로 막을 수 있는 포트홀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안전이 위협받아선 안된다"며 "혈세 이중낭비를 막고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1만 2504건으로, 지역본부별로는 수도권이 36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3587건), 충북(3030건), 대구경북(2755건), 부산경남(2257건), 광주전남(2246건), 강원(2136건), 대전충남(1837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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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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