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새 400조 불어난 나랏빚… 첫 1100조 돌파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
국가채무 8월 말 기준 1110조 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66조 수준
올 종부세 작년보다 31% 감소 전망
나라살림 적자 폭 앞으로 더 커질 듯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6년 새 약 450조원(68.1%) 급증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채무 규모가 급증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진다.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31%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면서 ‘세수 펑크’ 심화에 따른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1000억원 늘어난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033조 4000억원에서 8개월 만에 76조 5000억원 순증했다. 정부의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가 1101조 7000억원인데, 연말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미 8조 300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나라살림 허리띠를 졸라맨다지만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하면서 적자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 2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241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조 6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가 13조 9000억원,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20조 2000억원, 소비 둔화로 부가가치세가 6조 4000억원 구멍이 났다.

정부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총지출은 같은 기간 42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조 5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6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9000억원 개선되는 데 그쳤다. 연말까지 적자 규모 목표치는 58조 2000억원으로, 정부는 남은 4개월 동안 적자 규모를 7조 8000억원 더 줄여야 한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로 올해 종부세 수입 실적이 지난해의 3분의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 실적 6조 8000억원보다 2조 1000억원(30.9%) 줄어든 4조 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