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논란…통계청 담당자 "가중값 조정, 필요했던 과정"(종합)

이형일 통계청장, 국정감사서 답변
"절차상 아쉬워…사전평가제도 개선"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용윤신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이 소득통계를 왜곡했다는 '통계조작'과 관련해 가중값 조정이 필요했다는 통계청 측의 주장이 나왔다. 2017년에 표본 개수가 줄어들면서 무응답·불응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적 절차였다는 것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값이 나올 때까지 통계 조작한 것이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2월에 갑자기 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표본 확대가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문제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는 가계소득 및 지출을 분기별로 동시에 조사하다가, 2017~2018년은 소득부문(분기통계)과 지출부문(연간통계)으로 나눠서 공표했다.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월별 소득 실태 등을 조사하고, 가구별 조사값에 가중값을 곱해 모집단인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추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통계조작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7월 말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작논란의 핵심인 '취업자 가중값'에 대한 현재 통계청 담당 실무자의 답변도 이뤄졌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17년 소득통계가 재편되면서 표본 규모가 많이 줄었다"며 "무응답, 응답불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치 적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중단될 예정됐으나 직전년도 연말에 다시 진행할 것으로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표본이 당초 8000가구에서 5500가구로 줄고 고정표본으로 변경됐다.

표본 감소로 무응답, 응답불응 증가를 보정하기 위해 가중값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평가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청장에 보고 없이 임의로 적용 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서 국장, 과장에 위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관련된 이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서 최종 감사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형일 청장은 절차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여당에서는 표본설계담당부서에서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음에도 실사조사과에서 적용했다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청장은 "표본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의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표본과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는 이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중값이 일정 정도 이상 변경되면 절차를 내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의 사전 유출 관련해 이 청장은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하는데 마이크로데이터를 줄 때 어떻게 줄지 심의해서 내보낸다"며 "청와대에 줄 때는 거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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