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기업 소송 느는데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고민 커"

취임 1주년 간담회…"송무 관련 예산 2억원, 전문 인력 모자라"
"AI 시대 우리나라 만의 균형잡힌 법 체계 마련해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소송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신생 조직으로서 소송 관련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큰 제약이 된다"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가장 고민이 큰 영역"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 수백억원, 수십억원 대의 과징금을 매긴 '덩치 큰 사건'이 나오면서 무게감 있는 소송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송무 관련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32억원, 국세청 80억원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8월 기준 1억9000만원을 넘게 써 거의 소진됐다"며 "항소와 상고 비율도 높아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조직 규모가 작은 데 비해 하는 일이 많은 편"이라며 "송무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인력이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팀은 내부 인력을 부서마다 1명씩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11월 국회 논의 단계에서 "예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력 확충은 공무원 인원을 늘리지 않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고민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을 전담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인공지능팀)을 신설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AI 관련 법 마련에 있어 소비자 중심 규제를 중시하는 EU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미국의 사례를 모두 참조할 것이라면서도 "한국 시장의 현실이 EU, 미국과 달라 우리만의 제3의 길을 어떻게 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했다.

이어 "한국은 (AI 관련) 시장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인 생태계가 있어 더 까다롭고 고민스럽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체계와 안전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업생태계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기업 전반에서의 변화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신제품을 개발할 때 기술 개발 후에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선 안 된다. 처음 단계에서부터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법을 어기니 처벌한다는 차원을 넘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사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온·오프라인의 작위적인 구분 없이 일관성 있는 온전한 체계를 갖춘 법"이라며 "우리 위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각 조항에 따라 '맞다, 틀리다'로 답하기 어려운게 많은데 AI 시대에 들어서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며 "좋든 싫든 원칙 중심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실효성을 갖추긴 위해선 해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 내부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