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샷" 근무시간에 골프…원자력안전기술원 기강 해이 심각

[2023 국정감사] KINS, 국산화 R&D과제도 해외제품 그대로 베꼈다가 '징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이 최근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다가 적발된 사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된 사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출장이나 재택근무 중 골프장을 이용하고도 징계 등 관련 조치를 받지 않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KINS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이처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KINS 임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가 결국 복무기강 해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 이번 국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감사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KINS 직원 9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 3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했고, 4명은 재택근무와 출장 시간을 할애했다. 나머지 2명도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KINS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게 징계 등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김석철 KINS 원장이 2021년 12월 취임한 이후 소속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지속 위반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야당에선 원안위 감사를 통해 적발된 KINS 기술개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NS가 핵종 탐지장비 국산화 R&D(연구·개발) 과제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해외 제품을 그대로 베낀 사실을 지적했다.

변 의원이 지난달 14일 열린 원안위 감사처분심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KINS는 2018년 4월까지 국비 23억원을 들여 공기 중 방사성 핵종 감시 장비의 해외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제논(Xe) 탐지장비를 국산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논 분리·추출 등 주요 핵심기술은 해외제품과 85% 이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종료 시점에 KINS가 연구 결과를 제출했는데 기술분쟁 우려로 성과품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원안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원안위에 관련 과정을 허위 보고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소책재 제작 등 대외 홍보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 1건, 주의 3건, 통보 5건 등 총 9건의 처분을 KINS에 통보했다.

변 의원은 "국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R&D 연구 부정뿐만 아니라 심각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정도로 공직기강이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행태를 볼 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나 북핵 감시 장비 등도 제 성능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안위와 KINS는 핵종감시 장비에 대한 성능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