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성, 통일교 해산명령 13일쯤 도쿄지법에 청구하기로 결정

"현저하게 공공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
해산명령 확정되면 법인 자격·세제혜택 상실

13일 일본 도쿄에서 모리야마 마사히토 신임 문부과학상이 총리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2023.09.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문부성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종교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교법인심의회(문부상 고문기관)를 열었다.

모리야마 문부상은 1년 가까이 진행된 교단조사 개요를 설명하고 "소관 부처로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법인법에 기반해 13일쯤 해산명령 청구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영감상법 및 고액 헌금 등 금전 문제와 관련해 교단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하게 공공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해산명령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부성 외국·문화청은 지난 2022년 11월 금전 문제를 둘러싼 교단 및 신자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민사소송 판결(1994~2020)이 총 22건, 손해배상액이 15억 엔(약 134억 6250만 원)에 이르자 해산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라고 보고 종교법인법상 '질문권'을 행사해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청은 지난 7월까지 총 7차례 질문을 반복해 교단 조직운영 및 금전의 흐름을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통일교 측은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내세워 정부가 요청한 500항목의 질문 중 100개 이상의 항목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단체 및 피해자 170여 명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해 분석한 결과 문부성은 교단이 정체를 은폐한 채 영적 능력을 활용한 서비스나 고액 헌금을 권유하는 수법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며 교단이 조직적으로 신자를 움직였다고 봤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통일교가 지난 2009년 자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윤리 경영) 선언을 한 후에도 불법 행위가 이어지자 해산 청구 요건인 조직성·계속성·악질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해산명령이 청구되면 도쿄지방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통해 문부성과 통일교 양쪽의 주장을 듣고 난 뒤 해산 여부를 판단한다.

문부성이나 교단이 지법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법, 최고법원(한국의 대법원)에서 툴 수 있다.

만약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통일교는 종교법인 자격을 잃고 세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다만 법인 자격을 잃더라도 종교단체로는 존속할 수 있으며 포교 활동 또한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민사 재판으로 인정된 민법상 부정행위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고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단 측은 전면 대응을 펼칠 방침이며 재판에서는 사법 당국이 해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게이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42)는 종교적 원한으로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정치인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줄줄이 보도됐다. 집권 자민당은 당 차원에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고 근절 대책을 내놓았는데, 당 의원의 거의 절반이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해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자민당과 통일교 유착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