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해야”… 해수장관 “과도”

민주당 “후쿠시마 수산가공품 국내 유입 가능”
국민의힘 “가공품 핵종 발견되면 추가 검사”
해양수산개발원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조승환 장관 “정부 전혀 관혀한 바 없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있다. 2023.10.12안주영 전문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의 수산 가공품은 유입되고 있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경우 활어는 들어오지 않는데 후쿠시마산 수산 가공품이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수산물 가공품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들어와도 규제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장관은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후쿠시마의 수산 가공품 유입 관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때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세세하게 다 지역별로 표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희용 의원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 가공품까지도 핵종 검사에서 미량이라도 발견이 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다 요구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젓갈이나 어묵, 통조림은 수입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청어알의 경우 후쿠시마현에서 가공하지만 주재료가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다. 열빙어알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확인해 보니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라고 말했다.

조승환 장관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됐을 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비공개한 데 대해 조승환 장관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