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배우자 법카 유용’ 수사전담팀 가동

박윤희 2023. 10.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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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부서별로 재배치하는 등 수사팀 재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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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장 산하 3개 수사부 업무 재조정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부서별로 재배치하는 등 수사팀 재편을 진행했다.

기존대로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한편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카유용 의혹을,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를 맡는다.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향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 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쪼개기 후원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가 담당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카 유용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고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대로 전담팀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행비서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배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배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배씨의 항소심 선고까지여서, 기일 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기존에 형사6부가 맡았던 쌍방울 기업 비리를 전담하게 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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