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함, 빈껍데기?…장비 구비율 전남 14%·광주 44%

"함정 단속 비판 피하기 어려워 명확한 설치 기준 필요" 지적

뉴시스DB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지역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함(부스) 중 대부분은 실제 단속 장비가 없는 '빈 껍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단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명확한 설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남경찰청이 관내에 설치한 차량 과속 단속 부스는 257곳이다.

그러나 부스 안에 설치해 과속 차량을 잡아내는 이동식 단속 장비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틀어 38개에 불과하다. 부스 대비 장비 구비 비율은 14.7%에 불과하다. 단속 부스 중 85.3%는 '빈 껍데기'인 셈이다.

광주경찰청도 일반도로에만 과속 단속 부스 18곳을 설치했으나 실제 부스 안에 놓고 쓸 이동형 단속 장비는 8개(44.4%)에 그친다. 단속 부스 10곳 중 4곳에서만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꼴이다.

강 의원은 이동식 단속 부스에 반드시 카메라가 다 설치될 필요는 없지만, '함정 단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대로 된 설치 기준이나 단속 관련 통계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고, 단속 장비 없는 부스가 교통 안전에 기여하는 영향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동식 단속 장비와 관련한 평가, 이동 배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안전 향상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면 이동형 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