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하위직 책임 전가 안돼…재난대응체계 구축해야"

충북 공무원노조 국회 기자회견서 촉구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현재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는 "오송 지하차도참사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부실했던 제방 공사"라며 "그 책임은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해서 공무원들을 지휘했어야 했던 각 기관장에겐 선출직이란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무겁게 처벌하려는 현실이 재난의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위직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주어진 권한에 비례해 기관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재난대응체계에서 벗어나 각 시설물이나 상황을 관리하는 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신고가 집중되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안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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