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노조 "오송 참사 책임 하위직 공무원에 전가하지 말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충북소방지부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 참사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제공).2023.10.12./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충북소방지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하위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현실은 재난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재난 대응 업무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배치하고, 다른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실질적 재난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해 공무원들을 지휘했어야 할 기관장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하위직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주어진 권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조는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이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재난지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구축과 소방안전 인력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7월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 공무원 34명과 시행사 관계자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