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인상 이유 묻자…함진규 "PSO 보전 부족·노후 시설물 증가"

"통행료 인상 보다 자구책 마련 필요"[국감초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기현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 부족과 노후 시설물 증가로 인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함진규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름값과 공공요금 등이 인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편승해서 통행료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함 사장은 "아시다시피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투자 문제라든가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을 못 받고 노후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은 "적자가 좀 난다고 그래서 무조건 손쉽게 그 통행료 인상을 하겠다고 올 3월 달에 도로공사에서 최소 13.6%에서 원가 보상까지 하면 22.3%까지 올린다고 했다"며 "통행료 인상을 검토해서 올리기 전에 도로공사 내의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자구책으로 600만㎡에 달하는 유휴부지 매각을 촉구했다. 전체 유휴 부지 중 17.2% 정도는 재생에너지와 물류센터 등 임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82%는 특별한 용도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질타에 함 사장은 "유휴부지 중 불필요한 것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말씀하신 대로 자구책을 위해서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불필요한 것 (매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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