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WTO 분쟁 소지 있어"[영상]

핵심요약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 상황,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일본 편 들고 왔다는 지적에도 "전혀 아니다" 반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전체 수입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으로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의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근거없는 일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WTO가 반대하는 부분으로 막는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답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올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자 수입금지 지역을 후쿠시마 등 10개 현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정부가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왔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도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국제 총회에서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해양투기 위반이다.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주장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사실상 한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수부가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지금은 IAEA의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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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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