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축소’ 비판에… 이영 장관 “일몰 사업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축소와 관련해 “(내일채움공제는) 이미 일몰 사업이었다”며 현장 수요에 따라 사업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이 사업에 1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58억원 감소한 140억원이 반영됐다.

사업 내용도 축소됐다. 지원 대상은 전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에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재직 청년으로, 지원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 연 3600만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도 새로 생겼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기부는 올해 2월 들어 사업을 축소했다”며 “2020~2022년도엔 가입자 달성 목표를 초과했는데, (사업 개편 뒤) 올해 8월 현황을 보면 가입 목표 인원도 줄었고 달성률도 2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이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해지 건수와 신규 가입자 건수가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지 이유를 조사하니 가입 기간이 너무 길다는 답이 나왔다”며 ”그리고 일몰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업종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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