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하게 방어 못 한 것”…‘R&D 예산 삭감’ 질타

12일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R&D 예산 삭감’…野 “중소기업 좌절하고 있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R&D 예산이 16.6% 줄었고 중기부의 R&D 예산은 25.4%가 줄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부장특별회계는 84.6%가 삭감됐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더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중기부의 부정사용 환수액은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이 1조 3000억원 규모로 대거 삭감됐다. 삭감 규모도 문제지만 삭감 항목을 보면 더 문제”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 R&D는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두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며 이영 중기부 장관을 질책했다.

벤처투자 위축에 대한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홍 의원은 “벤처투자가 상반기 4조 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런 것인데 정부는 ‘상저하고’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벤처투자 펀드결성 자료에 현재 상황이 회복 중이라고 평가했는데 주무부처가 한가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R&D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여러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위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선 “2021년, 2022년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시장이) 버블에 가까웠다”며 “벤처캐피탈협회 포럼에서 듣기로는 펀드가 2년간 너무 많이 팽창했고, 기업가치가 폭등해서 시장 자정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이전(2020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다”며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