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육성 사활 日, 관련 기금 30조원 증액 추진

라피더스·TSMC 공장에 예산 절반 지원
정부의 반도체 투자, 국민에 부담 지적도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운용 중인 관련 기금 3곳에 3조 4000억 엔(약 30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액된 예산의 절반가량은 라피더스와 TSMC 공장에 지원될 예정이다.

12일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금의 3조 4000억 엔 증액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도체 관련 기금 증액을 반영해달라고 재무성에 요청했다. 일본 당국은 기존에 만든 ‘특정반도체기금’ 등 반도체 관련 기금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기금이 증액될 경우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건설 중인 라피더스에 5900억 엔(약 5조 3000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일본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일본 정부가 이미 보조금 3300억 엔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면 보조금은 9200억 엔(약 8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일본에 건립 중인 새 공장에도 9000억 엔(약 8조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나머지 예산 가운데 7000억 엔(약 6조 3000억 원)은 소니그룹이 생산하는 이미지센서 등 기존 반도체 분야 지원 보조금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경제산업성은 라피더스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 2조 엔(약 18조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로 출자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물자인 반도체 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며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반도체 산업 투자 비용을 전부 대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반도체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6조 엔(약 144조 원)에 달해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