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으로 얼룩진 속초 대관람차,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핵심요약

국민의힘 강원도당 "전임 시정 사죄하라"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이 우선협상대상자 부당 선정에 이어 다수의 위법행위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도 드러나자 지역정가에서 사죄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도민은 민주당 정파가 저지를 위법과 특혜로 얼룩진 복마전의 한복판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파는 도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초법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관람차 사업계획은 1차 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며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도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6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했으며, 지난 4일 속초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찰결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으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됐지만, 관광지 지정구역 밖이 공유수면에 걸쳐 위번하게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지연 등이 예상되자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속초시는 행안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3명 등 공무원 6명에 대해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김 전 시장과 당시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사업 전반에 걸쳐 한 점 의혹도 없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속초시정이 하루빨리 잘못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도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설치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속초시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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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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