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초 통계조작 의혹에…이형일 통계청장 "실사 부서가 이견에도 가중값 임의 적용"

임재섭 2023. 10. 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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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가계소득을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부서간 이견에도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질의에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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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가계소득을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부서간 이견에도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질의에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절차 개정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지난 10일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설계한 고용통계과장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현재 고용통계 실무 책임자로,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소득 통계 조사 표본을 설계한 통계청 표본과 실무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17년 가계소득 통계 부서에서 표본을 바꿔 소득 지표를 부풀리려 한데 대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원은 통계상 이 시점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0.6% 감소한 사실과 달리 1% 증가로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A씨를 상대로 당시 의견 충돌 경위를 살핀 검찰은 현 통계청 표본과장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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