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韓 성장률, 25년만에 日에 '역전' 위기…근본적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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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경제를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하향 전망치인 1.4%를 유지하고 일본은 0.6%포인트 올려 2%로 전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하게 되는데요. 한일 양국의 오랜 경쟁적 역사를 차치하고라도 왜 같은 조건에서 일본은 성장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하는 부분은 분명 따져봐야겠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한일 양국의 경제 현주소와 미래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국이 2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면에서 역전됐다고 합니다. 양국의 성장률 예상치는 어떻게 됩니까?
Q. IMF가 한국 경제전망치는 수차례 낮춰온 반면, 일본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높여 잡았는데 양국이 경제 전망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Q. 일본이 글로벌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괜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일본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초저금리 통화정책은 언제쯤 바뀔 것으로 보시나요?
Q. 올해 엔저로 일본에 폭발적 관광 수요가 있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Q. 엔화가 달러 당 150엔으로 떨어졌을 때 일본은행이 즉각 개입을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달러 당 150엔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Q. 한국도 일본처럼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인인데, 왜 우리는 일본만큼의 성장률을 전망할 수 없는 건가요?
Q. 일본경제 호전으로 일본증시 닛케이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일본증시를 끌어올리는 주 요인, 선도 업종은 어떤 것일까요?
Q. 시장 경제를 우선시하는 기업 친화적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가오는데 기업 성장을 이끌만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Q. 일본 경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수출 면에서 몇몇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수출 시장 면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기울어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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