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기소로 야당 대표 괴롭혀"… 민주당, 검찰 비판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쪼개기 기소' 방침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 결과가 어제 나오고 나서 바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다"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여러번의 우연이 겹치게 되면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 최고의원은 "야당 대표 괴롭히기와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가지 혐의로 영장심사를 했는데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건 하나만을 쪼개서 기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뒀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보궐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며 "민생경제 위기에 국민은 죽어가는데 정적 죽이기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