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아파트에 분교… 교육환경 격차 해소하나

이소현 기자 2023. 10.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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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으로 학생이 몰려 교육환경 격차가 나타나는 가운데 학교용지에 주택과 분교가 동시에 들어서는 '도시형 캠퍼스'가 이를 해소할 대안이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도시형 캠퍼스는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라며 "정규학교와 동일한 운영으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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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도시형캠퍼스 계획발표

서울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으로 학생이 몰려 교육환경 격차가 나타나는 가운데 학교용지에 주택과 분교가 동시에 들어서는 ‘도시형 캠퍼스’가 이를 해소할 대안이 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 캠퍼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대학교의 본교와 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이름 붙였다. 교육청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가지 유형(개편형, 신설형)에 해당하는 6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개편형은 지역 인구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폐교)될 경우 도시형 캠퍼스로 개편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한 채 운영 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와 학교용지를 분할해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하고 나머지 공간에 공공주택을 설립하는 주교복합학교 2가지 모델이 마련됐다.

반면, 개발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거나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정규학교 설립을 위한 규모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4가지 신설형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제2캠퍼스 학교의 경우 학생배치계획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 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모델이다. 두 번째 신설형 모델인 주교복합학교는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도시형 캠퍼스가 들어서는 형태다.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 상가 등을 매입해 캠퍼스를 설립하는 ‘매입형 학교’ 모델, 자치구 운영 공공시설을 무상 양여 또는 영구 사용 허가를 받아 캠퍼스로 만드는 ‘공공시설복합학교’ 모델도 고안됐다.

조 교육감은 “도시형 캠퍼스는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라며 “정규학교와 동일한 운영으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서울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2012년(116만 명) 대비 약 51% 감소한 57만 명으로 예측됐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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