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가구 전세 보증금 제때 못받을 판…깡통전세 최다지역은 ‘이곳’

국토연구원, 반환지연 위험가구 분석
4만2000가구는 보증금 아예 떼일수 있어
깡통주택 많은 곳 전남 광양·대구 달서 순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 출처=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수원시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며 또다시 전세 사기 공포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전세 만기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임차 가구를 최대 50만 가구로 추정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2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해 전세 시세와 집주인의 자산, 대출을 합쳐도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최대 49만2000가구가 집주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만2000가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출처=국토연구원]

지역별 역전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건 중 역전세 주택 비중이 큰 곳은 대구 중구(76.4%), 대구 남구(70.6%), 대구 달서구(69.6%) 순이었다. 보증금 규모가 주택 매매 시세보다 더 큰 ‘깡통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 광양시(31.2%), 대구 달서구(26.6%), 대구 남구(24.8%) 등이었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세가율이 60~90% 수준일 경우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임대차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부 금액을 관련 기관에 예치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높게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수원 전세 사기 부부가 보유한 주택 출입문에 붙은 안내문과 쪽지.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출처=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