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R&D 예산삭감에 “천공 영향 받은 것 아닌지 의심”

與 “재정 확대, 후대에 골병”vs野 “R&D예산, 쌈짓돈 아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찬방 공방을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몇 년 새 우리나라는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 들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예산 삭감을 두둔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1조7701억원)보다 4493억 감소했다.

최 의원은 “스타트업 모태펀드의 서울, 경기 투자 비중이 70.5%에 달한다”며 “서울, 경기는 원래 자산이 넘치는 곳인데 역전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삭감이 정부의 R&D 지원에 부정적 ‘시그널’을 준다고 반박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쌈짓돈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며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장에 좋은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천공이 올해 1월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한테 보고서 들어온 것을 읽으면 벌써 과학자’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많은 국민은 예산 삭감이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R&D 예산 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어젠다”라며 “걱정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려고 소상공인 현황·경영실태 조사에서 고용 관련 조사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며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묻는 문항과 매출·영업이익 증감 여부, 근로자 임금과 근로일수 등을 통으로 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통계 품질을 위해 조사처를 바꿀 수는 있지만 조사 항목을 들어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나 수사 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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