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구체적 증거 없이 야구선수 오승환 세무조사”

“당시 일본 활동 중…국내 비거주자
탈루 혐의 없는데 조사 대상 선정돼”
감사원, 납세자 권익 침해 주의 요구

삼성 오승환이 지난 8월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전에서 힘껏 투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국세청이 삼성 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여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국세청은 세금 누락을 의심했지만 당시 오승환은 일본에서 활동해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3월 오승환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승환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계약금 및 연봉으로 받은 83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렸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해당 시기 오승환은 일본 구단과 2년 계약을 맺고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세무조사 착수 3개월 뒤인 2019년 6월 오승환을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 불가 결정을 했다. 이후 서울청은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오승환처럼 구체적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행위로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승환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