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충북도의원 “보조금 관리‧감독 전담 부서 만들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에서 지방 보조금사업을 관리·감독할 전담 부서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지헌 도의원(청주4)은 12일 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지헌 의원이 12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박 의원은 “민선 7기인 2020~2022년 충북도 지방보조금(국·도비)은 결산자료 기준 총 2390억원으로 연평균 797억원이라며 민선 8기인 2023년 민간단체 보조금은 교부액 기준 충북도(도비)가 342억 원, 충북교육청(지방비)은 2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연간 민간단체 보조금을 합산할 경우,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겠느냐”며 “지방보조금의 안일한 행정 운영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업 부서에서 보조사업자 1차 선정 시 평가자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동일 사업에 대한 동일한 보조사업자의 연속 계약기간 제한 및 재평가 도입 △충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안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구축 △위법성 보조사업자 중점 감사가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