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혼란 야기' '부실 평가' 질타 쏟아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정보 공개도 비협조적"
"제주도, 컨트롤타워 역할 못 하고 용역진에 끌려다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용역 비용의 대부분이 착수 한 달 만에 선지급됐음에도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연구 내용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용역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 권 의원은 제421회 임시회 중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진행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 의원은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누냐에 따라 나타나는 산업연관성 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산업연관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역진은 행정구역을 2개, 4개, 5개 등으로 나눴을 때 나타나는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제시하고 이 둘을 단순히 합친 값을 유발 효과로 분석했다.

일례로 행정구역을 2개로 나눴을 때 생산유발 효과는 852억여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374억여원으로 분석돼 두 값을 합친 1226억여원의 유발 효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간단히 생산유발 효과는 매출이고,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수익이다. 매출 안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 안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포함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둘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뻥튀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초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도의원들의 의견 수렴결과를 요청했는데 용역진은 개인적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현재 용역과 관련해 모형안이나 구역안 등이 나올 때마다 혼란이 야기되고 부실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중간보고회 이후 용역진의 평가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용역진이 대안별로 비용 추계를 한 결과를 보면 동서로 분리해 행정구역을 2개로 나눌 경우 시청사와 의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1595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3개로 나눌 경우 97억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개로 나누는 것보다 3개로 나누는 것이 1500억원 가량 적게 드는 이유로 동제주시청사(현 제주시청사), 서제주시청사(옛 제주경찰청 건물), 서귀포시청사(현 서귀포시청사) 등 모두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 건물 매입 비용 약 500억원, 안전 문제로 기존 건물을 허문 뒤 새로 짓는 비용 1000억원 이상 등의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언론에서 각종 부실 논란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도민 사회에선 혼선을 빚는 데다가 자료 공개도 비협조적"이라며 "도정에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용역진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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