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박새롬·배순민 등 전문가 참여

25조 데이터 산업 내 분쟁조정 전담
산학 전문가 참여···쿠팡·넷플 포함

[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산업 성장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의 ‘최연소 사외이사’로 이름을 알린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산업공학과 교수,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등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과정에서 계약·협약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위원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한다.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공공, 산업계 등에서 분쟁조정 경험이나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27인과 정부위원 1인을 포함해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위원장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학계에서는 박 교수와 강명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산업계 위원으로는 배 소장을 포함해 오순영 KB 국민은행 인공지능(AI)센터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 장준영 쿠팡 전무,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25조 원이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