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민심 심판 선거 결과 덮으려 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라며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를 덮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권력 장악에만 골몰해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수사와 무차별적인 공소 제기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집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 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니냐.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며,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버려라.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보복성 기소를 남발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2768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