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국방부 협의 중”

공보의, 육군 현역병 대비 복무기간 길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사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됐다”며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보의는 병역 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현재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두 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보의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남자 의사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보의만 매년 감소해 10년 전보다 979명이나 줄었다”며 “전국 보건소 344개소에 공보의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집계한 공보의 복무 현황에 따르면 공보의는 올해 3176명으로, 2015년(3626명)보다 12.4% 줄었다. 새로 편입한 공보의도 2017년 814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공보의 기피 현상은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7%에 달하는 응답자 1042명이 일반병 입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공보의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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