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배임 혐의' 먼저 불구속 기소…검찰 "직접 증거 확보"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병합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요?

◆ 김영민 :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와 보강수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네요.

◆ 김영민 : 48.7%의 투표율을 보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p차로 압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를 득표했습니다. 진교훈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지금 여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 김영민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며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를 견강부회하지 않고 민심의 회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대통령실도 짧게 입장을 밝혔죠?

◆ 김영민 :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전체 국민 여론으로 일반화하거나,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촉발됐는데요. 이스라엘의 지상군 진입이 임박한 것 같죠?

◆ 김영민 :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맞서 공습 공격을 지속 중인 이스라엘은 조만간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우리 군에 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 전면적 공격을 가하겠다"며 지상군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스라엘 군의 전차와 군인들이 가자지구 근처에 집결하기 시작했고, 약 30만 명이 넘는 예비군도 전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며 우려했습니다.

◇ 이승훈 :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요?

◆ 김영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란 등 외부 세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유대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당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법"을 따를 것을 당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을 향한 비난의 화살도 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승훈 :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 김영민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내 민간인 주거지역에 국제법상 금기시되는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린탄은 인체에 닿으면 뼈와 살을 녹이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데요. 따라서 국제협약은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 백린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지중해 지역 인권단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거 밀집지에서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군이 국제협약에서 금지한 백린탄을 알카라마에 지속적으로 투하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백린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 김영민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 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언론사 리포액트의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 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이승훈 : 검찰은 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까?

◆ 김영민 : 검찰은 보좌관 최 씨와 기자 허 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해왔다고요?

◆ 김영민 : 최근 넷플릭스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습니다. 재단도 유튜브 관련 규정을 지난해 7월에야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직원의 외부 활동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궤도는 규정이 생긴 후인 2022년 하반기에도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승훈 : 궤도 측은 사직서를 냈다고요?

◆ 김영민 :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궤도에 대한 정직 처분을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궤도의 징계 수위는 자체 감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궤도 측은 규정을 잘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이미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감사 중이어서 사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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