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고 접수 5년간 11% 늘었지만 공제회 담당 인력 줄어"

"특수학교 학교안전 보상 소요 5년간 5.2일→6.9일 증가"

[강득구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학교 사고로 공제회에 보상을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업무 인력은 줄었고 치료비를 받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로 접수된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18년 7만5천270건에서 2022년 8만3천232건으로 최근 5년간 10.6%(7천962건) 증가했다.

보상액도 같은 기간 214억1천583만원에서 259억1천20만원으로 늘었다.

사고 접수 건수는 많아졌지만 요양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급별로 최근 5년 사이 최대 1.7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까지 2018년 평균 5.5일 걸렸으나 2022년에는 평균 6.0일로 늘었다.

초등학교도 같은 기간 5.4일에서 5.9일로, 특수학교도 5.2일에서 6.9일로 늘었다.

사고 접수는 늘고 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자료에 따르면 보상업무 담당 인력은 2019년 80명에서 2023년 10월 기준 78명으로 줄었다.

강득구 의원은 "늘어나는 학교 안전사고 접수 건수에 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응 능력은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대응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교육활동 중 다쳤을 때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정해진 한도는 없으며 급여 항목은 전액 지급, 비급여 항목은 기준에 맞춰 보상한다.

전국 유·초·중·고교는 공제회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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