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현장종결 기준도 없고, ‘위험성 조사’도 60% 그쳐”

여성 살해, 가정폭력, 성범죄 등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젠더 폭력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지만 현장 경찰의 대응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해 구멍이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한 젠더 폭력 대응력이 도마에 올랐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몇 명인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숫자를 답하지 못하는 윤 청장에게 권 의원은 “정확한 숫자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한국여성의전화가 보도된 사례로만 집계한 것이 86명이으로 나흘에 한 명꼴이며, 실제로는 보도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올해 일어난 두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1월과 5월 각각 가정폭력으로 사망하고 뇌사에 빠진 여성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었다. 1월 사건은 감금된 여성이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나 신고했고, 5월 사건은 발생 두 달 전에도 피해자가 폭력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권 의원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친한 경찰이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렸다’는 증언까지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장에서 종결 처리되고 가해자는 귀가 조치됐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남편이 목을 비틀어 아프다’는 신고까지 했던 사건조차도 현장종결이 되는 등 현장종결되는 비율이 52% 정도로 굉장히 높다”며 “그런데도 현장 종결의 기준을 물었을 때 경찰에서는 답이 안 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실제로 분리조치를 할지 신변 처리를 할지 등을 판단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위험성 조사 말이죠?”라며 “이 두 건 모두 위험성 조사 안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반복성이 높고, 가해성이 증가되며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내 손에서 넘어갔다’는 분노를 일으켜 훨씬 심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에서마저 위험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부터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됐지만 현재 시행률은 64%에 그친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두 사건에서 피해자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뇌사 상태가 됐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에 대한 내부 처리는 어떻게 됐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윤 청장은 “죄송하지만 두 사건에 대한 경찰관 대상 사후조치는 확인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구타로 인해 병원 진단 이력까지 있었던 사건, 반복적으로 신고가 됐던 사건이었고 가정폭력의 경우 현장성이 중요해 긴급조치를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라며 “그런데도 현장 종결에 대한 기준조차 답하지 못하는 경찰의 태도를 어찌 봐야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추가로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범죄자 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 알림e’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신상정보제출서를 접수하고 사진 촬영, 신상정부 진위여부 점검, 입안자 수사 등을 맡고 있다”며 “최근 저희 의원실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주소를 확인했는데 동일한 거주지에 모여사는 이들이 많은 등 결과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