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의혹’ 기소…이재명 기다리는 재판만 3건

‘백현동’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13일 선거법 위반, 17일 대장동·위례 재판
檢 ‘보강수사 검토’ 2건 합하면 최대 5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보궐선거 패배로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정치검찰이 ‘국면전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기소는 법원이 지난달 27일 백현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스1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총 3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여기에 검찰이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인 대북송금, 법원이 영장 심사 당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까지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최대 5건으로 늘어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검찰 주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검찰의 목표는 수사가 아닌 괴롭히기이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했던 3개 혐의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를 우선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혐의도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 분리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보복성 기소를 남발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저녁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일단 이 대표는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9월 기소된 건이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달 17일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재판도 예정돼 있다. 앞서 해당 건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 재판과 병합됐다. 두 사람 모두 대장동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상태된 상태로, 재판부는 정 씨의 뇌물 사건도 더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백현동 사건을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