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중기 R&D 예산 축소 등 중기부 존재감 없어졌다

[파이낸셜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내년도 중소기업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이 급감했다. 전체 중기부 예산도 전년대비 그대로다. 중소기업가나 소상공인은 중기부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수치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축소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다. 특히 R&D 예산 축소와 내년도 중기부 예산이 코로나19 당시보다 줄어든 것과 맞물리며 중기부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가 정부 내에서 미운 오리새끼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R&D예산 축소과 중기부 지원 사업 비중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중기부 예산은 20조원이 넘었지만 내년에 13조원으로 축소됐다"며 "예산규모가 중기청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R&D예산을 1조320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7701억원보다 25.4%(4493억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의 전체 R&D 예산 감소비율(11.6%)보다도 높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식, 갈라치기 식 R&D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데서부터 시작됐다”며 "중기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R&D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 장관은 "중기 업계의 14년 숙원사업인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도입 등 중기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부분도 논쟁이 벌어졌다.

양항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최근 8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이 5022억원에 이른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2019년부터 꾸준히 관리감독한 결과 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더 많은 부분을 신경쓰라는 의미로 알고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총선 출마 계획도 도마위에 올랐다.

총선 출마 계획이 있냐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즉답했다. 정 의원이 "나중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의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