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로공사, '양평道 경제성' 검증 놓고 서로 '딴소리'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B/C 분석 과정서 큰 역할 안 해"
국토부는 B/C값 발표하면서 "도로공사 검증 거쳐"
도로공사-업체 회의 양평 고속道 44번, 계양-강화 고속道 13번
박상혁 의원 "관련도 높은데 도로공사는 방관자인 척"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안(양서면 종점의 원안)과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 측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국토부에서 도로공사가 B/C값을 다시 검증했다고 했는데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했다.

이에 함 사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도로공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함 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도로공사가 예타안과 대안노선의 B/C값 검증에 참여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노선의 B/C를 측정값을 발표하면서 "B/C 분석 뒤 한국도로공사의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간의 실무회의가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무회의를 도로공사가 44번 했다"며 "계양-강화고속도로 같은 경우 실무 참여가 13번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양평)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의 관여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는 방관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함 사장은 "설계사들이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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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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